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고등법원 2023.08.18 선고 2022누23319 판결
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한 때 익금산입은 적법함[국승]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2년
2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2.02.09 선고 2020누904 판결
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[일부패소]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20년
3. 서울행정법원 2020.05.08 선고 2019구합2152 판결
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음[국승]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6년
5. 수원지방법원 2016.07.20 선고 2015구합69509 판결
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,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[일부국패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
6. 수원지방법원 2015.06.04 선고 2014구합55695 판결
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
7. 서울행정법원 2015.01.30 선고 2014구합66045 판결
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전출시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평가익은 미실현이익으로 익금이 아님[국패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
8. 서울행정법원 2014.11.11 선고 2014구합60856 판결
국민연금공단이 국가로부터 국민연금기금 업무를 위탁받아 행한 주권양도는 비과세 대상임[국패] 국세_증권 법인세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2013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3.01.25 선고 2011누43036 판결
이 사건 주권 양도는 ‘국가가 주권을 양도’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양도라고 할 것임[국패] 국세_증권 법인세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2012년
11. 대전지방법원 2012.04.18 선고 2010구합308 판결
비사업용토지의 해당여부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한 시점으로 보아 판단해야 함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10년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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